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인하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경제 활성화 기대
1.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2. 자녀세액공제 10만 원 상향
3. 금투세 폐지 추진
4.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5. 결혼·출산 세제 혜택 확대
6.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7.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연장
8. 세수 감소 예상 및 효과 분석
새로운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2024년부터는 우리의 세금 체계에 큰 변화가 찾아올 예정이에요.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는 상속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금투세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어요.
이러한 변화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된다는 점이에요.
지난 25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상속세 과세 표준과 세율이 드디어 조정되는데요.
과세표준상 최저세율 구간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이 40%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이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줘서 상속을 통한 재산 이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상속세 조정으로 인해 약 8만 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고세율 인하 대상 인원은 약 24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을 앞둔 가구에게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게는 큰 재정적 부담 감소가 될 거예요.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상속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죠.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자녀세액공제 10만 원 상향
자녀세액공제가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는 소식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자녀를 둔 가구의 세부담을 크게 줄여주는데요.
자녀공제가 10배로 늘어나면서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 규모가 10억 원 수준이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녀 2명에 대한 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쳐 공제 규모가 15억 원으로 늘어나게 돼요.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4억 4000만 원이었던 세 부담이 1억 7000만 원으로 약 2억 7000만 원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요.
이런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는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금투세 폐지 추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제도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폐지가 추진됨에 따라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이 기대됩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에요.
ISA의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두 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와 저축을 통해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요.
서민형 ISA의 경우도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기업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확대된다는 소식도 눈에 띄네요.
이는 중견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법 개정을 통해 더욱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도 폐지될 예정이에요.
이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 줄 전망이에요.
기존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최대 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되면 상속세율이 10%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함께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결혼·출산 세제 혜택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결혼·출산 세제 혜택도 포함된 이번 개정안은 많은 이들에게 큰 기대를 받고 있어요.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결혼 생활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에요.
이 혜택은 올해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또한,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전액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현재는 월 20만 원 수준이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녀세액공제금액도 각 10만 원씩 확대되어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 원에서 25만 원, 2명일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크게 확대됩니다.
현재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혜택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제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결혼 가구가 주택 마련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연장
현행 제도상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하나를 5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다주택자로 간주되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혼인 후 주택 처분을 준비하는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이러한 특례 적용기간 연장은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주택 매매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 활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 감소 예상 및 효과 분석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내년부터 5년 간 약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올해 대비 6227억 원이 줄고, 2026년에는 전년 대비 3조 8833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수 감소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5년 동안의 세수 효과를 세목별로 보면, 자녀공제와 최고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상속·증여세가 4조 56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4557억 원, 3678억 원 줄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3656억 원 늘어날 전망이에요.
이러한 변화는 경제 활성화와 함께 세수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금투세 폐지 등 다양한 변화로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들은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 중견기업 등 다양한 계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세법 개정이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