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새롭게 바뀌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바꾸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인해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시간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무엇이 변경되었을까?
최근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개정하면서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많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는 시기까지 부모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두 배 가산하는 규정도 신설되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더 세부적으로 나뉘는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가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어났는데요. 이는 출산 후 부모가 더욱 유연하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하여, 육아 초기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되었어요. 이로 인해 부모들은 출산 후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변화는 부모 양쪽 모두에게 육아의 부담을 공유하게 해주며, 더욱 평등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것이라 예상됩니다. 특히, 출산 후 첫 몇 주간의 중요한 시기에 부모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죠.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조산 위험에 대한 보호 강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어요. 이는 임산부가 임신 초기와 말기 동안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임산부들은 이제 더 긴 시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태아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부모로서의 준비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산부가 편안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난임치료 휴가, 더 많은 휴가일과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기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어났어요. 그 중 유급 휴가일도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되었고, 이 2일에 대한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가 신설되었어요. 이는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난임치료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보다 많은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거예요. 난임 치료를 받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이제는 법인의 대표자도 책임져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이제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어요.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더욱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의미로,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기존 제도에서는 대표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대표자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서 더 나은 근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줄어들고,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거예요. 또한, 성희롱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업 직업능력개발, 더 많은 재량권과 지원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기업들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인력양성을 위해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변화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더 많은 자율성과 지원 속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능대학의 중요사항 변경, 더 쉽게 이루어진다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제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는 대신 고용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어요. 이는 기능대학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입학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기능대학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능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능대학의 중요 사항 변경이 간소화되면서 학교 운영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으로 가는 길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자녀 나이 12세 이하까지 확대되고, 부모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직장 내 성희롱 대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법안 개정은 부모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여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번 변화가 많은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육아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